25번째 부동산대책 간단정리

정부가 4일 오는 2025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이 주도하여 서울에 집을 32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총 83만 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5번째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권 및 경기권 중심으로 약 83만 호의 대규모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말인데요. 핵심은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조율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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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당 신도시 3개, 강남구에 있는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호를 서울에 공급할 것이고 공공이 직접 토지주 및 세입자를 조율해서 평균 13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5년 이내로 단축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공공분양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청약제도를 개편함으로써 3040세대의 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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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조금 완화될 방침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향상과 기부채납 부담을 완하 시킴으로써 도시와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발되는 토지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공공자가 임대와 토지주 추가 수익을 바탕으로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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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10~30%의 추가 수익과 사업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은 새로운 시장 모색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토지주에게 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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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방안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대책이 나올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호할 만한 주택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빨리 공급이 될지 시간문제이지만 공급된다 하더라도 몇 년 몇십 년을 바라봐야 하겠죠. 결과적으로는 올해와 내년 공급의 물량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공급 확대 방안은 계속 나올 것이며 공급이 증가할수록 시장 가격만 올리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삼을 것이고 누군가는 희생양이 될 것 같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듯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부동산 대책에 핵심은 '공공주도'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